• 수정
• 삭제

허위계약서로 동탄고양이분양 빌라 분양? 위험한 집사기 주의보


SBS 원문



대담 :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 한수진/사회자:최근 아파트 못지않은 내부 시설을 갖춘 빌라들이 아주 저렴한 가격에 나와서 거래량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금리 믿고 덜컥 샀다가 대출을 받고 빌라를 샀다가 낭패 보는 분들도 적지 않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KB국민은행 박원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박원갑 위원님 안녕하세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안녕하십니까.




▷ 한수진/사회자:위원님 요즘 빌라 분양 광고 쉽게 볼 수 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거래량 많이 늘고 있다고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렇습니다. 빌라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을 통칭해서 부르거든요. 상반기 거래량이 전국적으로 10만 6천 건 정도 되는데 지난해 상반기보다는 34% 정도 늘어났고요. 아파트 거래량이 같은 기간 28% 정도 늘어난 걸 감안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그동안에 빌라는 편의시설이 좀 부족하고 소규모이다 보니까 잘 팔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외면을 받았는데 최근에 전세난 때문에 워낙 인기가 있다 보니까 심지어 빌라 전성시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수진/사회자:그 이유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말씀드린 것처럼 전세난 때문에 세입자들이 일종의 피난처로써 빌라를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 전셋값으로 살 수 있는 집이 무엇이냐. 그러면 빌라거든요. 왜냐하면 전국에 빌라 매매값이 동탄고양이분양 한 1억 5천만 원 정도합니다. 그런데 아파트 전세가격이 1억 9천만 원 하니까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나와서 빌라를 사더라도 아파트 전세에 살다가 빌라를 사더라도 4천만 원 정도 남는 거죠. 그걸로 빚 갚고 해서 입주를 하는 겁니다.▷ 한수진/사회자:그러다 보니까 빌라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런 현수막도 있더라고요. 500만 원만 있으면 1억 원짜리 빌라에 입주할 수 있다. 사실 굉장히 솔깃한 얘기잖아요. 정말 그렇게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렇죠. 입주는 가능하죠. 그런데 마치 집을 거저 얻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고요. 제대로 돈을 주고 사는 거다, 나머지는 다 금융 기관 대출에 의존을 하겠죠. 이게 흔히 말하면 업계약서라고 하거든요.▷ 한수진/사회자:업계약서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렇죠. 다운계약서하고는 반대인데. 실제 거래금액보다 더 높게 쓰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예컨대 분양금액이 1억 5천만 원인데 실제로 대출금액은 1억 8천만 원으로 써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업계약서가 되는 건데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허위 계약서이긴 하지만 당장 들어가는 돈이 없다 보니까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 같습니다.▷ 한수진/사회자:당장 서민 입장에서 집이 급한 사람은 이런 업계약서를 쓰고 이런 빌라를 입주를 하겠네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동탄고양이분양 이런 광고를 많이 하는 데가 수도권 외곽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고양이나 광주 그리고 인천 쪽에 많이 일어났는데. 과거에는 개발 예정지에 보상 목적으로 빌라를 짓는 경우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전세난 때문인데 서민 입장에서는 전셋값은 오르지 갈 데가 없거든요. 모아 놓은 돈은 없지. 그러면 1,2천만 원으로 당장 부담을 하면서 구할 집이 어디냐. 그게 바로 이런 빌라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주택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한 마케팅이 아닌가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진/사회자:이거 엄밀히 말하면 사기 아닌가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지금 분명한 것은 이게 과장 광고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다운계약서를 통해서 대출을 다 받으니까 당장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다 부담을 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위험한 집사기에 해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을 받는 입장에서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한수진/사회자:업계약서라는 것은 실제로 갖고 있는 계약하는 계약서가 있는 거고 업계약서라는 걸 따로 쓰는 건가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렇죠. 계약서는 두 장이 되는 거겠죠.▷ 한수진/사회자:계약서가 두 장이 되는 거예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소비자하고 건설업자가 맺는 계약서가 있을 거고요. 이거는 진짜겠죠. 그리고 대출을 받기 위해서 금융기관에 동탄고양이분양 내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가짜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서로서로 따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값이 부풀려지는 거겠죠.▷ 한수진/사회자:그렇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러면 취득세를 더 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취득 단가가 높아져 있으니까 팔 때는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더 이득이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데 빌라라는 게 그렇게 가격이 많이 오릅니까.

▷ 한수진/사회자:그렇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런 맹점은 있죠.▷ 한수진/사회자:괜히 취득세만 더 내게 되는 그럴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은행에서도 이런 업계약서를 다 알고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알고 있다고 보고 싶어요. 그런데 1금융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 같지 않고요. 주로 2금융권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금리가 시중은행 담보대출보다는 조금 높다고 그래요. 은행보다는 0.5% 정도 높아서 3%대 중후반 정도에 빌린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대출자가 부도만 내지 않는다면 나쁠 건 없죠. 알면서 위험한 대출을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분양을 하는 업자나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도 도덕적 해이에 빠질 위험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대출까지 내서 집장만 했는데 집값이 떨어지면 큰일이고요. 금리라도 오르게 되면 입주자 이중고 겪게 되는 동탄고양이분양 거 아니겠어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게 문제죠. 이런 걸 깡통 주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빌라는 지금 거래는 되죠. 그렇지만 경기가 위축이 되면 거래량이 끊길 수가 있고. 그런데 여기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소득이나 일자리가 안정적이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거나 금리 올라가면 위험성이 커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대출 이자를 연체하면 결과적으로 경매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실제로 인천 같은 데에서 4,5년 전에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위원님, 은행별로 차이가 있긴 해도 주택 대출 금리 2% 정도로 보면 되는 거죠?▶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렇습니다.▷ 한수진/사회자:그런데 이같은 저금리가 언제까지 유지가 될지, 지금 미국이 9월에 금리 인상 가능성 높다고 하는데 국내도 영향 받지 않을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장기적으로 보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물론 연내에 당분간은 저금리 기조가 유지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글로벌 경제 우산에서 살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계 부채 이런 것 때문에 단기간에 기준 금리를 크게 올리진 않더라도 미국이 대체적으로 보면 금융 시장을 선행하는 경향들이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 시차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수진/사회자:일단 유일호 국토교통부 동탄고양이분양 장관은 선제적 대응을 펼칠거다, 미국 영향으로 인한 집값 과열, 급락은 없을 거다 라고 했는데. 위원님 어떻습니까. 금리라는 게 기준금리 있고 별도로 시장금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렇죠. 그게 문제라고 보면 되죠. 한국은행에서 정하는 금리. 그게 기준금리 아니겠습니까. 대표 금리인데.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금리와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지난 5,6월에 서민들이 많이 빌리는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금리가 두 차례 정도 올랐거든요. 그게 주로 국고채 5년 금리와 연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뒤따라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장금리가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출금리가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수진/사회자:그리고 부동산 경기를 보면 7월이 비수기 아닙니까. 전월세 시장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요즘 고소득층 밀집 지역에서는 월세로 다 바뀌고 있다면서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원래 전세에서 월세로 바뀌는 주택의 월세화 현상들은 저소득층들이 많이 사는 소형 저가 주택에서 그런 현상이 많았죠. 그런데 최근에 반포 같은 비싼 지역에서도 월세로 바뀌고 있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느냐 제가 분석해 보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여기에 사는 분들이 비싼 월세를 부담할 정도로 구매력이 된다. 경제적 여유층이 동탄고양이분양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세에서 월세로 넘어가는 이자율이 낮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평균이 연 5.7% 정도 되는데 이 지역에서는 4% 정도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서 전세로 주는 것하고 많은 금리 차이가 안 나니까 월세로 들어가자 하면서 월세가 확산되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한수진/사회자:사실 전세라는 게 한국에만 유일하게 있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이제 전세 시대가 마무리 된다고 보면 될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서서히 마무리 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도 모르게 월세화 시대에 성큼 다가왔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전세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집주인이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면 목돈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어딘가에서 돈을 조달해야 하는 점도 있고 또 세입자 입장에서는 많은 월세를 내려면 부담스럽거든요. 순수한 월세로 다 넘어가기 보다는 중간 형태가 늘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반전세입니다. 당분간은 반전세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한수진/사회자:지금 다가오는 가을에 이사 계획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집을 알아보러 다녀야 할까요? 좀 구하러 다녀야 할까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지금 안타깝지만 가을 이후에 전셋값이 크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조금 올라간다고 동탄고양이분양 보면 시간이 되시면 알아보시면 좋을 것도 같고요. 다만 전셋값이 조금 오른다고 해도 대란 정도는 아니니까요. 너무 조바심 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수진/사회자:위원님 어디 가면 싼 전세 볼 수 있을지 소개해주세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주로 입주 단지 같은 데 가면 전셋값이 쌉니다. 왜냐하면 잔금을 내야 하잖아요. 돈이 모자라니까 전세를 싸게 내놓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8월에 수도권에서는 인천 송도하고 화성 동탄 2지구 쪽이 입주 물량이 많은 편이고 또 9월 달에는 고양 삼성지구하고 수원 세류지구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10월에는 하남 미사 쪽에서도 입주를 많이 합니다. 지방에서는 8월에 대구 수성 쪽에 세종시 그리고 대전 노원 3지구 쪽에 입주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수진/사회자:그러면 위원님께서는 이런 입주 단지를 노리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이시군요?▶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그렇습니다. 그리고 너무 아파트만 고집하지 마시고요. 저렴한 다가구, 다세대 쪽으로 눈길을 돌려보는 것도 괜찮을 거다 라고 보는데. 물론 급하다고 업계약서 쓴 빌라는 조심하셔야 하고요. 입주 전에 등기부등본 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새 아파트보다는 낡은 아파트 쪽도 주거비를 낮춘다는 측면에서는 괜찮을 거라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전셋값은 땅값이 아니라 건물값이거든요.▷ 한수진/사회자: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고맙습니다.▷ 한수진/사회자:KB국민은행 박원갑 동탄고양이분양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저작권자 SBS&SBS콘텐츠허브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