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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연봉, 정규직보다 높게 줘야
다행이다 | 26-04-09 20:51
레퍼럴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 방향으로 보상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안정성이 있는 정규직과 달리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똑같은 일을 하는데 고용이 불안한 사람이 덜 받는 것은 아주 나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강화해 노동시장의 왜곡을 바로잡고 근로 유연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현행 실업수당 제도에 대해서는 “전근대적”이라며 자발적 실업을 이유로 수당 지급을 막아 현장에서 권고사직 등 편법이 횡행하는 부작용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부러 실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며 “자발적 실업자에게 실업수당을 주지 않는 것은 이상한 생각”이라고 했다. 최근 청년 취업난을 두고는 “경력직으로 뽑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은 사실 기회가 당장은 없다. 이게 시스템화된 것 같다”며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기회가 부족하면 국가 공동체가 기회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강조했다..